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총정리
인공지능(AI)이 초·중등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최근 AI 교과서가 ‘공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AI 교육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향후 파급 효과, 쟁점, 그리고 정책적 대안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된 이유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식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고, 교육부의 검정 또는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개정안은 AI 관련 교육자료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낮췄습니다.
이 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의 검정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
- 교사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AI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디지털 교과서와 혼합형 수업(Blended Learning) 확산에 맞춰 교육자료 다양화를 시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AI 과목이 정규 교과로 격상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하됐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리
| 항목 | 기존 내용 | 개정안 변경사항 |
|---|---|---|
| AI 관련 교재 지위 | 일부 시범학교 중심 정규 교과서 사용 | 정규 교과서에서 제외, ‘교육자료’로 분류 |
| 교육자료 사용 범위 | 교사 재량, 시범 적용 | 전국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 교육부 검정 여부 | 검정·인증 대상 | 검정·인증 절차 생략 가능 |
| 평가 및 성취 기준 | 정규 과목 성취 기준 존재 | 평가 기준 별도 마련 예정 없음 |
즉, AI는 정규 교과서 대신 보조 교육자료로 전환됨으로써, 평가 기준이나 입시 반영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응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려하는 측
- “AI가 미래 교육 핵심인데 교과서 지위에서 배제되면 학생들이 소홀히 할 수 있다.”
- “공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는 교육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긍정적인 측
- “급변하는 AI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교과서보다 다양한 자료가 더 유리하다.”
- “정형화된 교과서보다 프로젝트 기반 교육, 실습 중심 수업에 더 적합하다.”
- “학교 현장에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4. 개정안이 가져올 미래 교육의 변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몇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① AI 교육의 정규화가 지연
교과서가 아니므로 성취기준이나 시험 문제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AI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②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중요성 대두
교과서 없이 AI를 가르치기 위해선 교사의 전문성과 커리큘럼 설계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사교육 시장 확대 가능성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이 어려워질 경우, AI 코딩 학원, AI 캠프 등 사교육 시장의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④ 교육자료 검증 부재 문제
검정 절차가 없는 만큼, 교육자료의 질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 정책적 대안과 제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교육자료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교육부 주도로 질 높은 자료를 만들고 현장 교사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화
AI 기초 교육부터 심화 응용까지 교사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연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공식 평가 기준 마련
AI 과목이 평가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내신 또는 비교과 반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학생·학부모 안내 강화
교과서 격하가 곧 교육 격하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고 AI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AI 교육, 단순한 기술교육이 아니다
AI 교육은 단순히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AI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것은 유연성을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그만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 보완책이 절실합니다.
AI 교육은 지금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이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년 7월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보고서’
-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발췌, 2025년 6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AI 교육 입장문
-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 여론 반응 정리
